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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영세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발의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7천만원으로 최소 상향액 제시
간이과세심의위원회 설치해 경제상황․물가변동 등 현실적 기준반영
“코로나 사태로 영세 소상공인 극심한 위기. 조속한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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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6일, 극심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에 적용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21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넣을 예정이고,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재의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무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가 매년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 상한액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경제규모와 물가상승 등 지금의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되어 소상공인의 세원도 투명해졌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국회와 지역에서 소상공인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한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하고‘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힘 쏟고 있다.

 

[출처:권명호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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