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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진성준의원 등 17인
첨부 :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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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이에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하고,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더불어 새로이 의무가 강화되는 일반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향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를 폐지함(안 제2조제5호·제6호, 제5조, 제42조, 제44조 등).


나.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연장(안 제2조제4호·제5호).


다.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등을 고려함(안 제49조 개정, 제5조제5항 신설).


라.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신설).


마.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이 자동말소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뉴스출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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