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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5인
첨부 :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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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국내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그런데 해외사업 중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여부가 자금을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단”)의 투자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주단이 투자에 앞서 해당사업의 리스크와 수익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금융지원을 결정하므로,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중복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입찰기한이 4개월 미만인 해외사업에는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공기업의 사업기회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협업하여 해외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플랜트 민간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 기회마저도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 공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국내 공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음.


이와 같이 해외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해외사업에 진출하려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잉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뉴스출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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