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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발의 : 김병욱의원 등 11인
첨부 :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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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뉴스출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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