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6℃
  • 흐림강릉 8.3℃
  • 연무서울 11.9℃
  • 맑음대전 17.7℃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20.6℃
  • 맑음광주 16.7℃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14.5℃
  • 맑음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10.6℃
  • 구름조금보은 16.0℃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8.6℃
  • 맑음경주시 22.5℃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김은혜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은혜의원(성남 분당갑) 등 14인(국토교통위원회)
첨부 : 법률안 원문

URL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 바,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1가구 1주택을 실현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임.


그런데 현행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상한선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있음.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투기과열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의 경우 임차인들이 감정평가금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들은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한다는 문제점이 10년여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임차인과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국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해당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10년 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에 비해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시켜 서민들의 주거 불안도 해소시키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 리스크도 해소시킬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산정방식으로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폭등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일반 분양주택보다 높게 형성되기에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임차인이 분양전환 의사가 있더라도 고액의 분양전환가격을 일시에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분양주택의 납부방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기에 납부방법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뉴스출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너

기자수첩


가볼만한 명소, 맛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