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목)

  • 맑음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1.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1℃
  • 광주 -0.9℃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3.5℃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조경태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조경태의원(부산 사하구 을) 등 10인
첨부 : 법률안 원문

URL복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뉴스출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너

기자수첩


가볼만한 명소, 맛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