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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주민의원(서울 은평 갑) 등 10인
첨부 :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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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최근에도 원전 주변 지자체가 원전 가동에 따라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한편,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미 일본의 경우 발전용원자로의 설치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발전용원자로에 투입되는 핵연료에 대하여 추가로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영구정지발전소의 운영자를 추가하고, 납세지에 영구정지발전소의 소재지를 포함함(안 제143조제2호나목 및 144조제2호나목).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시설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하되, 세율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148조의2부터 제148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뉴스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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