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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 인재근의원 등 130인(법제사법위원회)
첨부 :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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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의원 등 13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고문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의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고문·가혹행위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65호)의 의결을 전제

 

[뉴스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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