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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용민의원 등 14인(법제사법위원회)
첨부 :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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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청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으로 대우함.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차관 이하의 직위가 부여되며 조직·직무범위를 개별법률에서 정한 경찰청의 장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검찰총장을 다른 청장들과 달리 장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검찰총장이 경찰청장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음.
또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자가 법무부장관임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정부조직법상 지휘체계와도 맞지 않음. 따라서「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지위가 차관급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정부조직법」상의 체계를 바로 잡으며,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관행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검사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직무에 임해야 하므로, 검사의 인사는 객관적 기준과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와 외부인사를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되고, 이에 근거하여 인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음.
이에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로부터 받은 법무부 겸직 검사현황을 보면, 검찰국의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 검찰 운영 관리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음. 검사는 자신의 인사, 조직, 예산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기에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금지해야 함.
또한, 수사와 관계없는 법무행정도 책임지면서 수사역량과 법무행정의 효율성 모두를 떨어트리고 있으며, 기소, 수사업무와 관계없이 법률자문관으로 다양한 기관에 파견되어 있음.
무엇보다 검찰이 스스로 파견검사를 복귀시키고 수사역량 강화에 인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명문의 규정으로 검사의 법무부 겸직과 외부기관 파견을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명시함(안 제12조제3항).
나. 감찰담당 검사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의2제4항 및 제28조의3제2항).
다. 검사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4조제1항).
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에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검찰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4조·제44조의2제1항 및 제51조).

 

[뉴스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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