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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지역의사법안

발의 : 권칠승의원 등 15인(보건복지위원회)
첨부 :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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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안(권칠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뉴스출처 : 국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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