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홍걸의원 등 12인(법제사법위원회)
첨부 : 법률안원문

URL복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고,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월드컵 등 세계 스포츠 경기장에 욱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음.
이미 프랑스는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4조의2 신설).

[뉴스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지 정책> 총선공약

더불어 민주당 복지 공약 -------------------------------------------------------------------------------------------------------- 1. 주거 ․ 일자리 ․ 소득 지원 확대 통해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①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② 어르신 일자리 40만개 확대 ③ ’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①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②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③ 장애인 일자리 매년 1,000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④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3. 보다 촘촘한 아이돌봄 안전망 구축 ① 어린이집 ․ 유치원, 국공립 ․ 사립시설 간 유보격차 해소 ② 지역사회 내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③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 더불어민주당은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정책> 총선공약

<동물복지 부문> 총선 공약 -------------------------------------------------------------------------------------------------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①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 공시제도 추진 ②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화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① 지자체 공설 장묘시설 확대 지원 ②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유기 ․ 유실 동물 보호 강화 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② 유기 ․ 유실동물 재입양 활성화 동물복지 인식 개선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방안 마련 ① 동물복지 인식 개선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②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구축 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 동물복지 강화 ① 동물학대 행위자 소유권 제한(유죄 판결 시) ②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마련 ③ 동물복지인증농장 지원 확대 ④ 봉사(사역)동물 대상 불법실험 처벌 강화 ⑤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 활성화 ①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정책 전문기관 설립 추진 ②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확충

더불어민주당 <공정사회 정책> 총선 공약

<공정사회 부문> 총선 공약 ❑ 더불어민주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습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 현황】 ❑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8년 기준 로스쿨 입학생 연령 31세 이하 86.7% vs 41세 이상 1.4%) ❑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18. 12. 방송통신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9.4%가 사회적 다양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다양성(33.1%), 경제적 약자 기회 제공(32.6%), 다양한 경력기회 활용(29.5%)) ❑ 또한,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