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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탄희의원 등 22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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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는 확정 판결문 중 비실명화된 일부 판결문만 공개하고, 공개비율도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함. 다음으로 ‘대법원 특별열람실’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리 예약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람할 수 있는 PC도 4대 뿐이며 사진촬영과 출력이 엄격히 금지되고 열람시간도 제한되어 있음. 한편 법원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판결서를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통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데, 여전히 미확정 판결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열람 가능하고 검색 기간을 1년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판결문 열람을 위해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판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KICS(킥스)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구해보는 경우가 있어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음.
2018년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민사 및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81%는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
따라서,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각 법원의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자정부 시대를 고려할 때 무료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한편 법원은 판결서 상의 성명, 연락처, 금융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조차 비실명화해 판결문 내용 이해나 임의어 검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판결문 공개 시 가급적 비실명 처리를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 현행법상 보호조치의무 규정을 유지함.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뉴스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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