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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방지법’발의

서범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총 86명 공동발의
서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규정 마련, 제2의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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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N 울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는 24일(목) 제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이원화 및 처벌규정 명시 △피해자의 반려동물 도살 행위 포함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의‘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여 사실상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5월 발생한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 사장이 가해자로부터 수년 간 스토킹에 시달리고, 심지어 사건 발생 하루 전 경찰에 이를 신고했음에도 가해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0일 김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대 이수정 교수 등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하였다.

 

이수정 교수는 “스토킹 행위와 범죄를 따로 구분해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법안이 앞으로 해서는 안 되는 스토킹 행위가 존재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자’는 데 많은 뜻을 모아주신 만큼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인원 (총 86인)

 

서범수, 김정재, 양금희, 전주혜, 황보승희(성폭력대책특위 5)

강대식, 강민국,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태흠, 김형동, 김희곤, 류성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완수, 박진,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언석, 신원식, 안병길,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두현, 윤영석,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윤희숙,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영, 이용, 이종배,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제원, 전봉민, 정경희, 정점식, 정찬민,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태용, 지성호, 최승재,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출처:서범수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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