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東大門區)는 서울특별시의 동부에 있는 자치구이다. 동쪽으로는 중랑구와 광진구, 서쪽으로는 종로구, 남쪽으로는 성동구, 북쪽으로는 성북구와 접한다. '동대문'의 명칭은 조선 시대의 도읍지인 한양의 동문인 흥인지문의 별칭 '동대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지만 현재 흥인지문은 동대문구가 아닌 종로구에 속해 있다.
민선7기 동대문구 유덕열구청장 선거공약의 공약이행사항을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화한다.
* 동대문구 비젼
더불어 민주당 복지 공약 -------------------------------------------------------------------------------------------------------- 1. 주거 ․ 일자리 ․ 소득 지원 확대 통해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①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② 어르신 일자리 40만개 확대 ③ ’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①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②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③ 장애인 일자리 매년 1,000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④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3. 보다 촘촘한 아이돌봄 안전망 구축 ① 어린이집 ․ 유치원, 국공립 ․ 사립시설 간 유보격차 해소 ② 지역사회 내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③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 더불어민주당은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동물복지 부문> 총선 공약 -------------------------------------------------------------------------------------------------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①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 공시제도 추진 ②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화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① 지자체 공설 장묘시설 확대 지원 ②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유기 ․ 유실 동물 보호 강화 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② 유기 ․ 유실동물 재입양 활성화 동물복지 인식 개선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방안 마련 ① 동물복지 인식 개선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②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구축 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 동물복지 강화 ① 동물학대 행위자 소유권 제한(유죄 판결 시) ②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마련 ③ 동물복지인증농장 지원 확대 ④ 봉사(사역)동물 대상 불법실험 처벌 강화 ⑤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 활성화 ①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정책 전문기관 설립 추진 ②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확충
<공정사회 부문> 총선 공약 ❑ 더불어민주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습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 현황】 ❑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8년 기준 로스쿨 입학생 연령 31세 이하 86.7% vs 41세 이상 1.4%) ❑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18. 12. 방송통신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9.4%가 사회적 다양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다양성(33.1%), 경제적 약자 기회 제공(32.6%), 다양한 경력기회 활용(29.5%)) ❑ 또한,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